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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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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진영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구단51270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600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통

4.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8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법

2017년

5. 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85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1605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33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8.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701
  휴업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휴업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33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1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455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1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2124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30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13.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31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14. 대구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38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2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대구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463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17. 창원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11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19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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